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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/03/16 조회수 1464
파일첨부 2015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.hwp
제목
201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

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․감면세액 조건 강화 및 차등 적용

1.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* 별표6)

 

* 이하 ‘조특령’으로 기재

○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&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

* 201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 

2.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배제사유 확대(조특령§116의6)

○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대상을 단지형․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50% 이상 → 30% 이상으로 강화

* 2014.2.21.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 

3.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(조특령§10①, §22의2, §22의3, §22의4, §23)

○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․중견․중소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 지원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요건을 구체화(조특령§9④)

- 중견기업의 요건(아래 ⅰ,ⅱ, ⅲ 요건 모두 충족)

ⅰ)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

ⅱ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

ⅲ)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(R&D세액공제의 경우에는 5천억원 미만, 조특령§9④)일 것

* 2014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 

4. 일반기업에 대한 R&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(조특법§10)

○중견대기업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해 일반기업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를 축소(6%→4%)

* 201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 

5. R&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(조특법§11)

○R&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

- (대기업) 10%→3%, (중견기업) 10%→5%, (중소기업) 10%(변동없음)

* 2014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, (적용기한) 2015.12.31.

 

6. 에너지절약시설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(조특법§25의2, §25의3)

○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와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

- (대기업) 10%→3%, (중견기업) 10%→5%, (중소기업) 10%(변동없음)

* 2014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, (적용기한) 2016.12.31.

 

7. 대․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(조특령§7의2)

○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․보수 비용을 추가하고,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
-(종 전)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․대출, R&D,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% 세액공제

* 2014.1.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

 

8.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(조특령§63∼§65)

○ 작물재배업(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) 소득 중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

- (영농조합법인)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

- (농업회사법인)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

※ 제출서류: 법인세 면제 등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

* 2015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 

 

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․감면세액 적용기한 종료

 

1.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§104의15)

○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, 예산․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

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․출자하는 경우의 3%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(2013.12.31.)이 종료

 

2. R&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§9)

○R&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R&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(2013.12.31.)이 종료

 

3.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§7의2)

○현금성 결제비중이 90%를 초과하여 현금성결제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기한(2013.12.31.)이 종료

 

4.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폐지(조특법§104의5)

○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 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․퇴직․사업․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(제출인원 1명당 100원)를 폐지

* 2014.1.1.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

 

5.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종료(조특법§7②)

○당초 세제지원 목적에 따라 대부분 알뜰주유소로 전환되어 예정대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(2013.12.31.)이 종료

- 주유소는 대부분 소기업이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%를 받을 수 있음.

 

 

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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