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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제도 안내
근로장려세제(EITC)와 자녀장려세제(CTC)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~!
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 또한, 201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(소득검증)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될 예정인데요~!!
2015년부터 달라진 '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'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?
○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(①~⑦)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(1954. 12. 31. 이전 출생)일 것
- 부양자녀 : 18세 미만(1996. 1. 2. 이후 출생,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
※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* 미만일 것
<총소득기준금액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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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단독가구 |
홑벌이가구 |
맞벌이가구 |
|
근로장려금 |
1,300만 원 |
2,100만 원 |
2,500만 원 |
|
자녀장려금 |
- |
4,000만 원 |
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
* 맞벌이가구 :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③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(무주택 포함) 이하이고,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
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)일 것
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
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.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
※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
□ 신청기간과 방법은?
○ 신청기간 : 2015년 5월 1일~6월 1일까지
○ 신청방법 : ARS, 휴대전화, 모바일 웹,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
□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?
○ 2014년에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(비과세소득 제외)
○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- 근로소득 = 총급여
- 기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-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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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구분 |
조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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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
도매업 |
20% |
|
나 |
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농·임·어업, 광업 |
30% |
|
다 |
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 |
45% |
|
라 |
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중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 |
60% |
|
마 |
서비스업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 수선, 기타) |
75% |
|
바 |
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|
90% |
□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?
○ 단독가구인 경우(만 60세 이상인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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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등 |
근로장려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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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만 원 미만 |
총급여액 등 × 600분의 70 |
|
600만 원~900만 원 미만 |
70만 원 |
|
900만 원~1,300만 원 미만 |
70만 원-(총급여액 등-900만 원)×400분의 70 |
○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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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등 |
근로장려금 |
|
900만 원 미만 |
총급여액 등 × 900분의 1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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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0만 원~1,200만 원 미만 |
170만 원 |
|
1,200만 원~2,100만 원 미만 |
170만원-(총급여액 등-1,200만원)×900분의170 |
○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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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등 |
근로장려금 |
|
1,000만 원 미만 |
총급여액 등 × 1,000분의 210 |
|
1,000만 원~1,300만 원 미만 |
210만 원 |
|
1,300만 원~2,500만 원 미만 |
210만원-(총급여액 등-1,300만원)×1,200분의 210 |
□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?
○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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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등 |
자녀장려금 |
|
2,100만 원 미만 |
부양자녀수 × 5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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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00만 원~4,000만 원 미만 |
부양자녀수×[50만원-(총급여액 등-2,100만원)×1,900분의 20] |
○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|
총급여액 등 |
자녀장려금 |
|
2,500만 원 미만 |
부양자녀수 × 5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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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0만 원~4,000만 원 미만 |
부양자녀수×[50만원-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×1,500분의 20] |
※ ‘총급여액 등’은 2014년 부부 합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(비과세와 특정소득 제외)
<사례로 알아보기!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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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독가구(만 60세 이상)
-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백만원인 경우
- 총급여액 등 : 675만원(9백만원×75%)
* 근로장려금 : 70만원, 자녀장려금 : 해당없음
2. 홑벌이가구(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)
- 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3,000만원,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(부양자녀는 2명)
- 총급여액 등 : 1,550만원[(3,000만원×45%)+200만원]
* 근로장려금 : 103.9만원, 자녀장려금 : 100만원
3. 맞벌이가구(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)
-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,000만원,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,500만원인 경우(부양자녀는 2명)
- 총급여액 등 : 3,750만원[(3,000만원×75%)+1,500만원]
* 근로장려금 : 해당없음, 자녀장려금 : 66.8만원 |
○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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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소득범위 |
비과세소득 |
특정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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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총소득액 |
근로,기타,이자,배당,연금,사업 |
제외 |
합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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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등 |
근로,사업 |
제외 |
제외 |
※ 재산은 가구원 합산 / 소득은 부부합산
○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
① 직계존비속·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② 인정상여 근로소득
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.
※ 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1577-1000), 국민연금공단콜센터(☎ 국번없이 1355)
□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Q.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누구인가요?
A.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면세사업자(인적용역자 포함) 전체입니다.
※ 전문직 사업자 제외(배우자 포함)
- 전문직 사업자 :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약사 등
※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Q.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?
(단위 : 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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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구분 |
근로장려금 |
자녀장려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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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|
홑벌이가구 |
맞벌이가구 |
부양자녀 있는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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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
6,500 |
10,500 |
12,500 |
20,000 |
|
나 |
4,333 |
7,000 |
8,333 |
13,333 |
|
다 |
2,888 |
4,666 |
5,555 |
8,888 |
|
라 |
2,166 |
3,500 |
4,166 |
6,666 |
|
마 |
1,733 |
2,800 |
3,333 |
5,333 |
|
바 |
1,444 |
2,333 |
2,777 |
4,444 |
Q.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※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(연말정산자 제외)
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규제 개혁 사례는?
○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
-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부양자녀 요건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재혼가정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.
-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개정으로 재혼 가정에 활력이 기대되며,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양자녀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수급 가능
-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 할 수 없었지만,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을 위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.
오늘은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이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~!! 2014년과 달라진 점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:)
출처 : 국세청 공식 블로그 http://blog.naver.com/ntscafe/2202050430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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